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경찰공무원 승진 기준에 '자질평정'을 넣고,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만들어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승진 기준에 자질평정 추가
지금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따져 승진시키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자질평정'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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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승진)
변경 전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해요.
변경 후
승진 기준에 자질평정이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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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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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질평정
성실성, 청렴성 같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인성과 직무 자세를 평가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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