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한민국에 착륙한 외국 국적 항공기도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정비업자에게 정비를 맡기도록 제97조제1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외국 국적 항공기까지 정비 감독 확대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에만 정비조직인증 규정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착륙한 외국 국적의 항공기도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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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1항(정비조직인증 대상 항공기)
변경 전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업무 등을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에 더해 대한민국에 착륙한 외국 국적의 항공기도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대비표에 생략 표시가 많아 정확한 문장 구성은 확인이 필요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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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정비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인력·설비·검사체계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받아 얻는 인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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