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치된 토지에 대한 관리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여 땅을 방치하는 경우를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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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및 실효성 제고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사법적 수단만으로는 토지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며,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을 높이고 계획된 용도로 땅이 잘 쓰이도록 유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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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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