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정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 근거를 법에 새로 담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소재지 명시
헌법재판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고 법에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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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소재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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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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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을 판단하는 헌법 재판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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