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상륙허가를 대면심사 대신 정보화기기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허가로 대신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광상륙을 허가하는 방식만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관광상륙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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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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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상륙허가
크루즈 같은 여객선을 탄 외국인 승객이 관광을 위해 3일의 범위에서 잠시 육지에 내리도록 허락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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