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고위감사공무원 평가 기준에 성실성, 청렴성,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에요.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 명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에 성실성, 청렴성,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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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4항 (평가 기준 명시)
변경 전
인사관리의 범위,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필요한 사항을 감사원규칙으로 정해요. 평가 기준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평가 기준'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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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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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감사공무원단
감사원 사무차장, 실장, 국장 등 책임이 큰 직위의 공무원들을 묶어서 인사관리하는 집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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