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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발의 ·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을 위한 새로운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위산업 및 수출진흥기금 신설
방위산업을 키우고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돕기 위한 전용 기금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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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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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무기나 장비 등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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