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6 발의 ·
복권수익금 중 법정배분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43으로 올리고, 늘어난 몫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은 복권수익금 중 법정배분 대상 기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없어요.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2번째 배분 대상으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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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법정배분 비율)
변경 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를 기금 등에 배분
변경 후
배분 비율이 100분의 43으로 높아지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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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3조 개정은 2027년도 복권수익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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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을 팔아 모은 돈에서 당첨금과 비용 등을 뺀 수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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