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6 발의 ·
화력발전의 환경 부담을 반영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올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력발전 세율 인상
대기오염 등 환경적 부담이 큰 화력발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적용하여 원자력발전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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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화력발전이 원자력발전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아 환경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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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 환경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해당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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