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6 발의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사유의 자료 제출 거부 금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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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검증 범위 확대
공직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도 인사청문 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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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 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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