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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발의 ·
2028년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허용
2028년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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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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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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