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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역보험 공사가 무역보험 업무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무역보험 공사가 대위권 행사나 채권 관리 등을 할 때 필요한 세무 관련 정보를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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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과세정보나 가상자산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부족하여 실무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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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위권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변제했을 때, 채권자가 그 채무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대신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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