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공과 과세정보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정보 확보
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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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변경 전
기금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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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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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채무자에게 '내가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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