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5 발의 ·
언론중재 조정 절차를 공개하고 상세한 회의록을 기록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조정 절차의 원칙적 공개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변경하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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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절차 개선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기록하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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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심리조서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기록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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