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4 발의 ·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범죄경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위원회 구성의 신뢰성 확보
현재 유치원 운영위원은 성폭력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은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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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회 시 동의 절차
유치원 원장이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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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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