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철도 차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술 발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철도 차량 공급 문제 해결
최근 일부 기업이 철도 차량 납품을 늦추면서 열차 증편이나 신규 배치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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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민간 기업에만 의존하는 철도 차량 공급 체계에서 발생하는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영역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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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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