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인 창조기업을 기존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우대 근거 신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제15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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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인구감소지역 우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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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혼자 상시 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나 제조 등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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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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