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방청장이 인공지능으로 연기·열·불꽃을 분석해 불이 난 것을 바로 알리는 화재감지 시스템을 만들고, 화재에 취약한 지역은 이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청장의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
소방청장은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계속 성능을 높여야 해요. 이 시스템은 연기, 열, 불꽃의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해요.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소방관서 등에 바로 전송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인공지능 활용 화재 발생 감지 시스템 구축 등)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이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고도화하고,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하며 기술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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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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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
연기, 열, 불꽃의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해요.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소방관서 등에 바로 알리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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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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