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인공지능(AI) 생성물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거나 편집한 콘텐츠를 퍼뜨릴 때, 그것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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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제재 체계 마련
인공지능을 이용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내리고, 표시 의무 위반이나 플랫폼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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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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