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3 발의 ·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구분해 유형을 정하고, 영양·안전 기준과 표시 의무, 안전정보망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사료의 정의와 3가지 유형
반려동물사료를 완전사료, 처방식사료, 기타사료로 나눠 법에 정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반려동물사료 정의)
변경 전
반려동물사료의 정의가 따로 없고, 사료는 축산법상 가축 등을 위한 사료로 정의돼 있어요.
변경 후
반려동물사료를 완전사료·처방식사료·기타사료로 구분하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반려동물사료가 무엇인지 정하고 정부가 할 일을 담았어요.
반려동물사료의 기준과 표시 의무를 정했어요.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체계를 만들어요.
새 표시 의무를 어기면 받는 제재도 늘어나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료공정
사료의 제조·사용·보존 방법 기준과 성분 규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