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3 발의 ·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승계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기업 승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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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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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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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계
기업의 경영권이나 소유권을 다음 세대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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