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3 발의 ·
다른 부처가 교육공무원에게 의무 연수를 새로 부과하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정의무연수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
발의 의원들은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는 연수가 계속 늘었고, 그 부담 때문에 역량 개발이라는 연수 본래 목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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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법정의무연수 영향 사전협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정의무연수를 교육공무원 연수과정에 반영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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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연수과정에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만들어진 법령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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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의무연수
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연수예요. 연수 실시, 횟수, 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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