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3 발의 ·
교육공무원의 법정의무연수 부담을 줄이고 내실 있는 연수 운영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정의무연수 부담 완화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가 너무 많아져서, 실제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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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 절차 강화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의 연수 관련 규정을 정할 때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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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
학교나 교육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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