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3 발의 ·
교도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도관 대상 폭행 및 모욕 행위 금지
수용자가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폭언, 모욕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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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교도관 대상 폭행이나 모욕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교도관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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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정시설
교도소나 구치소처럼 수용자를 수용하여 교화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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