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3 발의 ·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한 안에 공표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공표 기한 위반에 과태료 신설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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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과태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해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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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대학이 신입생을 어떻게 뽑을지 미리 정해서 알리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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