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위·수탁차주와의 계약 공정화에 관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세 가지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담는 법안이에요.
준수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
지금은 위·수탁계약 공정화 관련 준수사항을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법 제11조에 직접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2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위·수탁계약과 관련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3가지(계약서 외 금전 요구 금지, 명의 이전 협조, 차량 견인·번호판 훼손 등 방해 금지)가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사업자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