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2 발의 ·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퇴직급여 지급 전 금융교육 의무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전에 금융범죄 피해 예방, 금융역량 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교육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전에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육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퇴직금제도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