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2 발의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자원봉사단체처럼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 대상 확대
지금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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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변경 전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무상 대여·사용 대상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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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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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단체들이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국제교류 등을 하려고 만들 수 있는 전국 단위 협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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