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법에 적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거래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권리로 명시
거주자가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 해외투자 같은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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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는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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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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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환거래
외국 돈을 사고팔거나 외국으로 돈을 주고받는 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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