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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호지역의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지역관리기금 신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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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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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다양성과 그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건강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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