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그동안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보호지역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국제 기준에 맞춘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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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부터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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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 사항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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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다양성
지구상의 생명체와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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