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9 발의 ·
정보보호 공시를 한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50%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 수수료 감면 확대
지금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을 때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할인받아요. 개정안은 벤처기업에는 100분의 50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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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할인)
변경 전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음
변경 후
할인율 100분의 30은 그대로 두되, 벤처기업은 100분의 50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괄호로 추가함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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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공시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 관련 인증 등을 사회에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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