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8 발의 ·
지방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권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광역권 및 거점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광역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광역권'으로, 그 안에서 특히 집중 육성이 필요한 곳을 '거점지구'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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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역권과 거점지구의 정의를 마련하여 범부처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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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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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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