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8 발의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사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게 하고,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막는 나라에는 상호주의를 의무로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적용 의무화
지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토지 취득·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바꿔 의무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상호주의)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 국민 등의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재량).
변경 후
그 국가의 개인·법인·정부에 대해 제한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해요(의무).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 주는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