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8 발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았다가 취소된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은 취소일부터 2년 안에는 다시 지정·위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혁신제품 지원센터 재지정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지원센터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 제4항(신설)
변경 전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가 다시 지정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제1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로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받을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취소된 기관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제품 지원센터
조달청장이 지정해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교육·홍보,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맡기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