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8 발의 ·
지역출판을 키우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출판 정의와 지원 의무
관할 지역에 신고한 출판사이면서 도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출판을 '지역출판'으로 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성화할 정책을 세우고 지원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진흥계획 포함사항)
변경 전
진흥계획에 전문인력 양성부터 그 밖의 지원까지 9개 사항이 포함돼 있어요.
변경 후
제7호로 '지역출판의 육성·지원'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7~9호는 제8~10호로 밀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출판
관할 지역에 신고한 출판사로, 도서 출판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출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