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벌금 상한을 높이고, 단속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위를 새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어업활동 벌금 상한 상향
금지구역 등에서 어업활동을 한 경우의 벌금 상한을 개정안에서 10억원으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요. 담보금은 이 법에서 정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 현행 방식이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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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벌칙)
변경 전
금지된 어업활동을 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이 대비표에는 3억원으로 적혀 있어요. 다만 현행법 전문에는 15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변경 후
벌금 상한이 10억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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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허가 어업 벌금은 올리고,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의 처벌은 새로 만들어요.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을 한곳으로 모아요.
새 처벌 조항이 몰수·추징과 법인 처벌에도 함께 적용돼요.
위반 선박 사법절차에서 담보금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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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경제수역
바다 기슭에서 일정 범위 안에서 연안국이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바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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