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정보 요청 관련 제14조제6~8항과 과태료 조항(제30조의2제5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증 관련 개정(제13조의2제1항·제5항)과 정보 요청 규정은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