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직 대통령이 특정 조건(예우 회복 등)을 충족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현재는 형벌을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지만, 전직 대통령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회복한 경우에는 안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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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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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직위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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