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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발의 ·
기후 위기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취약계층의 정의와 국가 책임 강화
소득, 장애 여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에너지취약계층을 명확히 정하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책무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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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득 수준, 장애 여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에너지 접근 소외지역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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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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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취약계층
소득이 낮거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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