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1 발의 ·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 명시
시민이 단순히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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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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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운 법 제정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위한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처음으로 정립하는 '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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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숙의(熟議)
어떤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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