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도 '관광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공동사업자도 관광사업자에 포함
2인 이상의 개인이 함께 관광사업을 하려는 경우도 관광사업자 정의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관광사업자의 정의)
변경 전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려는 개인이 포함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그 '자'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포함돼요.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추어야 해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을 하려고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