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전담인력도 교육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인력 확보 의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해요.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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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제2항 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자 포함)을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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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지정된 사업자에 대한 별도 적용례나 유예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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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등급분류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영상물등급위원회 대신 스스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온라인 영상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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