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공공디자인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때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위촉 전 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때 추진협의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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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신설)
변경 전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때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추진협의체와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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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개정 제8조는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위촉된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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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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