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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효율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손실 개선명령 때 투자의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효율 표시 기준의 주기적 조정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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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 표시 기준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효율등급·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기준을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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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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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효율관리기자재
많이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를 상당히 쓰거나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해서, 효율 관리 대상으로 정한 기자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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