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개념을 시세와 시세반영률 중심으로 바꾸고, 현실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며, 시·도 및 중앙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적정가격 개념 변경
적정가격을 '시세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시세반영률로 산정·평가된 공적 기준가격'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현행 현실화 계획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맞는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적정가격 정의)
변경 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변경 후
그런 가격인 시세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시세반영률을 통해 산정·평가된 공적 기준가격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적정가격의 뜻과 계획 수립 방식이 달라져요.
공시지가 조사 자료와 열람 절차가 일부 바뀌어요.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방법이 생겨요.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센터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제5호(적정가격 정의)와 제26조의2(5년 계획)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개하는 부동산 가격이에요. 세금 등 여러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