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보유세·복지 등 67개 제도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방식과 주기, 시·도 참여 절차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적정가격 개념 정비
공시가격의 법적 정의인 '적정가격'에 시세와 시세반영률이 반영되도록 개념을 다듬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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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새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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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을 뜻해요. 세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 산정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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