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3일 전부터 2일간으로 줄이고, 관내·관외 사전투표를 구분하며, 사전투표자 현황을 매일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 기간 변경
사전투표를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하던 것을 3일 전부터 2일 동안 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사이 간격이 넓어 후보자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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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1항(사전투표기간)
변경 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변경 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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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사전투표기간 변경(제148조제1항)과 현황 관리(제171조의2)는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선거나 보궐선거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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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이 선거일 전에 미리 사전투표소에서 하는 투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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