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원산지 표시를 속인 사람의 처벌 하한선을 정하고, 5년 안에 다시 어기면 형을 최대 2배까지 무겁게 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최소 기준 신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이라는 최소 기준을 새로 둬요. 지금은 상한(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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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 제2호
변경 전
제33조제4항 각 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하고 제53조의3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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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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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생산·제조된 나라나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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