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9 발의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서 공무직 감호실무관 같은 '감호업무보조자'도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보호장비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호업무보조자 근거 신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사고방지 조치를 위해 감호업무를 돕는 사람(감호업무보조자)을 둘 수 있게 해요. 자격요건과 업무 범위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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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감호업무보조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감호업무보조자를 둘 수 있고, 자격요건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며, 일부 형법 조항에서는 공무원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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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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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소년등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을 모두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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