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9 발의 ·
파산 절차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설명 거부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개정안은 이 경우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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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변경 전
설명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 후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을 빼서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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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658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징역·벌금)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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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파산한 사람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법원 결정으로 면제받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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