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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발의 ·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빈 건축물 관리 체계 통합
발의 의원들은 빈집이나 방치된 건축물이 지역을 쇠퇴하게 만든다고 보고요, 관련 법률들을 하나로 합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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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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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도로 건설, 공원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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